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으면 비교적 간단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교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하며 수익을 구성원(교인)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익은 종교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명칭, 주소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현황 등을 규정 서식(별지 6호) 승인신청서에 기록하여, 약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회의 7대 고충은 무엇인가?
1. 행정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교회의 건축 규제 2. 종교(교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 문제 3. 목회자 소천 후 남은 유족의 생계 문제 4. 교회의 분열로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 문제 5. 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자율학습시간 신앙훈련) 6. 이단, 사이비 등에 유혹되어 재산을 탕진하는 피해 문제 7. 교회 건축을 위해 은행에서 받은 융자금 미상환으로 인한 교회 경매 문제
[독립교회 양도세] 어떻게 구제받나?
요건 갖춘 교회 심사 청구해야 혜택
성도의 헌금으로 취득된 독립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교회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직권소급취소결정]을 내려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효는 5년이다.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의 결정을 근거로 세무서에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적부심사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무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면 가능하다.
요건을 갖춘 교회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여야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해도 법인(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인세인 특별부가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44항에 따라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때 1. 법인세 신고기간 (1년에 1회씩)내에 이뤄져야 하며 2. 양도가 고유의 목적 즉 종교의 활동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3. 양도금액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1차례에 한해 3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서장에게 연장 신고 가능)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지재단에 귀속된 귀속교회와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교회와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재한 단독교회 가운데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교회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특별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50%인 반면 법인세율(특별부가세)은 20%이다
교회부동산 양도 “방심하면 엄청난 법인세”
“실 예” 서울의 방화동의 재단법인인 K교회. 꾸준한 영성 운동으로 교회가 부흥되자 지난 90년 7월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의 합정동 교회를 처분하고 방화동에 대지를 취득하여 넓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였다.
그런데 6년 7개월이 지난 97년 2월에 세무서로부터 고지서가 날아왔다. 2억2천4백80여만 원의 특별부가세 고지서였다. 날벼락 같은 고지에 충격을 받은 법인측은 세무서, 국세청, 청와대 비서실 등에 호소문을 보냈으나 속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현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중이다.
충북 청주시의 S교회. 이 교회 역시 교회가 성장하자 지난 90년 10월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회를 처분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더해 다른 교회를 취득하였다.
6년 6개월이 지난 97년 3월 세무서로부터 5천9백60여만의 특별부가세의 고지서가 날아왔다. 교회의 회계를 관할하는 법인측은 부당하다고 판단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다시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여기서 [재조사 결정] 주문이 떨어져 서울 고법에 특별부가세 등 부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하였다.
특별부가세의 면제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을 놓치면 교회가 비록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엄청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부가세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재단법인에 귀속된 귀속교회와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비록 있다 하여도 회계 등이 독립된 독립교회다.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단독교회는 법률상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세와는 거리가 멀다.
귀속교회와 독립교회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에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잡았을 경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1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부가세는 교회가 고유목적, 즉 종교 활동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기 위해 대지를 확보할 때부터 교회를 이전하거나 또는 확장하는 경우다.
또 토지를 교환할 때도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가시킬 때에도 특별부가세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가 부흥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 확장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액 가운데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였으며,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용 설명서를 함께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마이너스 금액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 충당하였으며 이익금은 종교 활동을 위해 재투자 됐다는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고 이를 자료로 보관해야 세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때 세무서가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5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 (95년1월1일 법개정 이전에는 5년)이다.
시효 판단은 양도일 연도 및 양도 잔액을 완료한 날, 그리고 소유권등기 이전 날짜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목회자 개인 이름으로 교회를 등기했을 때 등록세, 취득세 및 기타 비영리단체가 받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개척교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교회건축허가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교회는 지목상 대지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구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르면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구분을 알 수 있으며, 지적도에는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토지대장에는 대지, 임야, 잡종지, 답(畓), 전(田)등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과 군사보호지역 및 주거전용 지역에서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므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주로 묶여 있는 자연녹지를 눈여겨봐야 하고, 간혹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교회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서울상암동)
특별부가세 세금 유비무환 [면제신청] 제 때 하라 면제신청을 (세무서에)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한다.
세무서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부과돼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는 등 세금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잇따르고 있다.
[실 예] 경북 영주시 Y교회는 91년 기존 교회대지를 7억 3천여만 원에 팔고 성도들의 헌금 등을 포함해 더 넓은 대지를 구입, 건축비 4억 원을 들여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한 아담한 교회를 건축했다. Y교회는 총회 유지재단에 귀속된 교회다.
관할 세무서는 지난해 1월 Y교회에 법인세인 특별부가세 9천2백53만여 원을 부과했다. 91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업 년도 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세무서에 [특별부가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서울의 불광동 S교회도 ?? 3월 7천6백70여만 원의 특별부가세를 고지 받았다. S교회는 지난 90년 11월 청주시 우암동 대지 1백여 평을 고유목적 즉 선교를 위해 처분했다.
역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년 귀속분(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것이다.
Y교회와 S교회 양쪽 국세청과 국세 심판소 및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본보 자문역인 이일우 변호사와 조삼문 세무.회계사는[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舊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4항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제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법의 기본정신이 실질과세원칙을 지향하고 있어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도 종교의 고유목적상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할 때는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주장을 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배치돼 배제돼야 마땅하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방침이다.
본보 자문역들은 교회가 특별부가세문제와 지방세로 골치를 앓거나 불필요한 법정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교회재산(부지 및 건축물)으로 등기하기 전에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종교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는 개인으로 간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물기 때문이다. 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등기소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교회개척과 동시에 구청에 종교단체 등록을 하거나 등기소에 법인설립을 해야만 세금이 면제된다. - 3 -
둘째,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세금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용이하다.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차익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교회라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고유번호에서 가운데 번호가 반드시 [82](비영리법인)인지를 확인해야한다. 82번이 아닌 84번일 경우 이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자문역들의 강조사항이다.
셋째, 교회가 임대수입이나 기타 수익사업에 참여하려 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이익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세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로 승인받으면 국세도 면제”
[교회가 까다로운 법인설립을 하지 않고도 법인과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면 각종 세금에서 면제 대상이 된다.]
교회는 종교 활동을 고유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해 국세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방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각 종교단체라는 실체를 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는 교회가 부동산등기를 하기 전 혹은 등기할 때 관할구청(시청) 지적과에 [종교단체 등록]을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41조 2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국세다. 교회가 성장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를 처분(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문제 등이 뒤따른다.
이런 국세문제에 한 번 휘말리게 되면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시간과 재원소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일보 교회의 고충 처리팀의 자체 분석결과다.
국세문제의 해결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교회를 아예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총회에 소속돼 있으나 회계가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교회와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초교파교회가 이에 해당된다. 총회유지재단에 귀속됐다 해도 교회가 특수한 선교를 목적으로 자체 재산관리를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곳은 충현교회,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후암교회 등 10여 개 안팎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해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취지서, 정관, 부동산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등의 증명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의 법인설립허가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처리된다.
현재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각 교회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회유지재단 및 기존의 법인과 업무의 상충 등을 고려, 허가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문광부로부터 비영리법인의 허가가 날 경우 이 허가서와 함께 교회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취지서,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갖춰 상업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친 뒤 세무서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으면 비교적 간단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교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하며 수익을 구성원(교인)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익은 종교활동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의 명칭, 주소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현황 등을 규정 서식(별지 6호) 승인신청서에 기록하여, 약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4 -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만약 승인 거부 사유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류가 반려됐을 경우 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행위]로 간주,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때 교회는 지정고유번호 가운데 법인(비영리법인)을 뜻하는 중간번호가 반드시[82]인지를 확인해야한다. “82”가 아닌 다른 번호 89번등일 경우 법인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보 고충처리반의 자문역인 이일우 변호사와 조삼문 세무. 회계사는 [지방세 문제는 종교단체 등록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으나 국세는 반드시 종교단체로 승인받아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회는 일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낼 때 법조항을 정확히 알고 관계자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조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가 건물 임대교회 “교회가 상가건물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한 상가(한 건물)에 1교회만 입주한다고 명시할 것”
근린생활시설(소매업)로 허가돼 있는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교회가 상가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교회의 입주여부를 확인한 뒤 [한 곳의 교회만 입주]라는 확인서를 서류로 받아야 한다.
한 상가에 2개의 교회가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과열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췸은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소모적 선교열정]이라고 판단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 한다.
건축법상 300㎡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는 종교시설로, 그 미만일 때는 근린생활시설(교회)로 각각 허가되기 때문에 대개 2번째 입주한 교회는 먼저 입주한 교회가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3백㎡를 넘게 된다.
때문에 2번째 입주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속하여 교회로 사용을 할 경우는 [무단용도변경]의 결과를 가져와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곤욕을 치르게 된다. 건축법상 종교시설 허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는 교회와는 그 제한 규정이 다르다.
예컨데 어느 상가 건물(1,000㎡이상)에 종교시설로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그 상가건물은 인접지대에서 3m이상을, 주통로 입구의 도로에서 4m이상을 각각 떼어야 한다.
이처럼 종교시설 허가가 가능한 빌딩은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2개 교회가 한 건물에 건축주나 기타 분양팀에 속아서 입주를 하였을 경우 2교회가 함께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일보 자문역들의 견해이다.
신청해야 특별부가세 감면 1997년 9월 11일자 국민일보
종교법인이 선교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가 확실하다면 법률상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도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한다.
영주 신광교회 1억 3천여만 원 부가세 위헌신청
특별부가세 1억3천여만 원이 부가된 영주시 신광교회가 [특별부가세감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구법(舊法)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4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이 법원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까지 감면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아 특별부가세를 물었던 교회와 소송계류중인 교회가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청이 법원측으로부터 기각된다 해도 신광교회는 곧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역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광교회는 영주시 휴천2동에 지난 78년 6월 임대교회로 출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근의 부지 269평을 구입 조립식 건물로 교회를 지었다. 그 후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로 교회가 부흥이 되자 1991년 7월 조립식 건물 부지를 팔고 인근에 있는 땅을 500여 평을 새로 구입 아담하게 교회를 건축을 하였다.
신광교회는 개척당시부터 북한동포, 불우이웃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노인대학들을 운영 복음전파와 사회선교를 병행하고 있는 교회다.
그러나 대지를 팔고 난 뒤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 즉 [비영리법인에 부가되는 특별부가세]가 지난해 1월16일 9천2백53만여원(현 1억3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세금은 신광교회의 재산관리법인인 노회유지재단이 교회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舊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4항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자로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고유목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신광교회는 이번에 제기한 제청신청서를 통해 2가지 이유를 들어 舊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조건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절차상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종교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으로 양도했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 법의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제73조 (사립학교 법인의 토지)등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고 단서조항을 둬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종교법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J시에 있는 Y학교재단은 5년 전 20여 년 동안 운영하던 학교를 팔고 넓은 새 부지에 학교를 지었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9억여 원의 특별부가세가 부가됐다.
그러나 이 법의 단서조항에 따라 최초감면신청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신광교회와 같이 특별부가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납부해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무수하게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민원 교회건축 해결책 없나? 1997년 9월 25일자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합법적인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서울고법 제4특별부 (재판장: 이범주)는 최근 (주)부천장례예식장이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건축행위과정에서 일단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 행위가 아무리 적법했다 해도 행정기관은 민원인들을 의식, 갖가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본다.
부천장례예식장은 지난해 6월 부천시 춘의동에 대지 130여 평에 연면적 610여 평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부천시 원미구청에 접수했다.
원미구청은 건축허가를 심의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주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민원방지를 위해 건축허가사항을 주민들에게 예고했다. 그러나 350여명의 주민은 장례예식장은 혐오시설로 △자녀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장소를 이전할 것을 진정했다. 이에 구청은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환경 소음 및 교통영향평가서들을 보완해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부천장례예식장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어떠한 제한도 배치되지 않고 구청이 요구하는 환경 소음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요구는 관계법규의 사항이라며 건축허가 반려는 위법이라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변민원이 발생했다 해도 그것이 부적합한(위법한)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다.]
비록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해도 합법적인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이에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과감히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를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가지 용도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표 참조)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 가운데 전용공업지역, 농림지역(舊 절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3개 지역에서는 교회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통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등 6개 지역에서는 건축조례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도시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상대적 허가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존의 교회로 된 건축물이 존치돼 있어야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건폐율의 제한도 받으며, 기존의 교회가 없으면 교회의 신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가능지역의 경우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교회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축법이나 임대차보호법 등 교회건축과 관련된 실정법에서는 교회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종교시설]과 [종교집회장]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종교시설은 건물 연면적이 3백㎡ 이상을, 종교집회장은 건물 연면적이 3백㎡ 미만을 뜻한다.
따라서 종교집회장은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종교시설 건축 불, 가 여부 ○표는 가능지역, □표는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의해 가능지역, ×표는 불가능지역
주거지역 전 용 주 거 지 역 □ 준 주 거 지 역 ○ 일 반 주 거 지 역 ○
도 상업지역 중 심 상 업 지 역 ○ 일 반 상 업 지 역 ○
시 그 린 상 업 지 역 ○ 유 통 상 업 지 역 □
공업지역 전 용 공 업 지 역 ×
지 일 반 공 업 지 역 □ 준 공 업 지 역 □
역 녹지지역 보 전 녹 지 지 역 □ 자 연 녹 지 지 역 □ 생 산 녹 지 지 역 □ 준 도 시 지 역 ○ 농 림 지 역 × 준 농 림 지 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재산으로 봐야”(국민일보 제2695호) 1997년 10월 2일 목요일
국세심판소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취득했고, 그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교회등기가 비록 목사 개인 명의로 돼 있다 해도 이를 개인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심판소는 최근 서울 신정1동 Y교회와 경기도 성사동 S교회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들 교회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취소하라고 결정1)했다.
이로써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라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교회재산이라 해도 그것이 목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면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 세무당국은 통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해 왔다.
서울 신정동 Y교회 C목사는 신정동 748 일대 대지 3필지를 지난 79년 8월과 83년 4월에 취득 교회로 사용을 하다가 90년 8월에 모 회사에 이를 양도하고 같은 시기에 C목사는 신정동 1022 일대의 땅을 매입 교회를 확장하였다. C목사는 당초 교회형편상 유지재단이나 교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로 교회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양천 세무서는 Y교회가 비록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이라 하여도 교회를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 9,100여만 원을 결정 고지했고, C목사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지난해 10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소는 이에 대해 △Y교회는 문광부로부터 설립허가된 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 산하 서울서지방회에 소속돼 있고 △양천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성도들이 출연한 헌금으로 교회를 매입한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해당,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즉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 S교회 H목사도 지난 88년 2월 성사동 모 빌딩 3층 1호를 구입 교회로 사용하다 부흥되자 이를 K씨에게 양도하고 90년 2월 같은 빌딩 2층 1, 2호를 취득한 후 종교고유목적인 교회로 사용해 왔다. H목사도 물론 개인이름으로 등기했다.
이와 관련, 파주세무서는 교회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고, 목사 개인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 1천5백여만 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H목사는 세무서의 이의신청과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당초 교회 건물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매입했고, 이를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했으며,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해 이를 양도한 뒤 다시 매입한 건물을 교회로 사용해 왔는데, 여기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H목사의 주장이었다.
국세심판소 역시 S교회를 H목사의 개인재산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처럼 목사 개인이름으로 등기된 개인교회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 교회를 매입했고 △그 교회를 역시 헌금에 의해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양도하고 다른 교회부지 등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도 당초 매도한 금액으로 매입했으며 △혹시 부족금이 있었다면 헌금으로 충당했다는 서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취득 당시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구입했다는 것을 공증으로 남겨놓으면 더욱 분명하다. 목사 개인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객관적으로 교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광부에 등록된 총회에 소속돼 있다는 증명과 함께 각 구청에 종교시설로 등록된 서류 등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결정은 개별적으로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각각 6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사실상 구제받을 수 없다.
한편 이같은 개인교회의 경우 처음 교회를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면제에 대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어 국세심판소의 결정과 같은 사례나 판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세청예규. 국세기본법”
국세심판소의 이번 결정은 국세청 예규와 국세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1994년 12월 22일 이전 사항에 대해는 국세청 예규에 근거했으며, 그 이후에는 이 예규와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봐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이란 국세청 예규(국세청재산 01254-819. 1987. 4. 1)다.
이때 헌금에 의해 취득된 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을 뜻함)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세기본법 1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교회가 이 단체에 속해 법인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 등 개인 이름으로 등기됐다 해도 실질적으로 종교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국세심판소의 결정이다.
“명의신탁 교회재산” (국민일보 1997년 10월 30일 목요일 제2719호)
헌납절차 거쳐야 증여세 면제
목회자나 성도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의 부동산을 교회 앞으로 등기 이전할 때 증여세와 부동산실명제 위반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도 k교회는 지난 93년 3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 성도의 명의로 교회부지 100여 평을 입찰, 매입하고 94년 6월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그 뒤 k교회는 이 성도의 명의로 교회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 완공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성도가 교회로 등기 이전하는 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증여문제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일단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 구입된 교회의 재산이라 해도 그것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법률상 개인재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유자는 교회에 증여(헌납)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이다.
이때에 필요한 서류는 증여자는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을, 교회는 정관과 구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 등록증 및 기증받기로 결의한 공동회의 결의서, 그리고 대표자 증명서”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는 기증받은 물건(부동산)을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후관리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교회재산을 목사나 성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는 피할 수 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부분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비록 교회의 재산을 성도에게 명의 신탁했다 해도 그것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는 규정에 근거해 증여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했을 때는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 가액(공시지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성도에게 명의신탁했어도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회의 재산을 성도에게 명의신탁 했을 때 교회는 부득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될 때는 엄청난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재산을 성도에게 명의 신탁하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신탁했다면 취득등기와 증여등기를 동시에 하는 것도 양쪽을 비켜가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이미 취득했을 때는 교회에 증여하는 절차를 되도록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회가 종교 고유목적을 위해 부득이 목회자나 성도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즉 국세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그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목회자나 성도 개인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개인교회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종교고유목적을 위한 매매행위임을 입증할 때에 한해 면제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개인명의 부동산, 취득세 내야”
경북 울진군 읍내3리 울진S교회는 지난해 8월 1백50평의 대지를 임대, 조립식으로 교회건물 50평을 건축했다.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지난 3월 사용허가를 각각 받은 뒤 4월 입당했다. 건축허가는 이 교회 목사 앞으로 돼 있다. 또한 지난 6월 종교단체 등록도 마쳤다.
그러나 최근 7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돼 본보 고충처리팀에 납부여부를 타진해 왔다. 분명히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했고 현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취득세가 부과되느냐는 질문이다.
교회건축과 관련, 이같은 취득세에 대한 문의가 최근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9조 1항 1호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단체라는 것이다. 선교와 예배 등 종교고유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교회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성도 개인이름이 아닌 교회라는 단체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단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종교단체로 등록한[○○교회]를 뜻한다.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나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도 법적용은 똑같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역시 소유주가 교회이어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록 대지를 임대해 건축한다 해도 건축허가 당시 허가자나 건축물의 소유주 및 증축자 모두 교회이어야만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산 취득세(취득금액의 2%)는 등기와 관계없이 잔금 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돼 있으며, 같은 지방세라도 등록세(취득금액의 3%)는 등기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는 다르다.
만약 취득세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교회는 관할 행정기과(시.도)에 이의신청을, 내무부 심사과에 심사청구를 각각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러나 본보 자문역들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개인교회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는 세법의 기본정신인 실질과세원칙에 사실상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소원들을 통해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계가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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