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세법 개정 시행 배경 들여다보니…

2009~2013년 국세 통계 분석 결과
소득 6천만원 이상 실효세율 하락
6천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높아져
전문가들 “기본 틀 흔들어선 안돼”

2014년 근로소득세제 개편 이전 5년간(2009~2013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연간 6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 대비 세금액은 줄어든 반면, 이를 밑도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소득세의 누진성이 되레 약화되면서, 조세형평성이 훼손돼왔다는 뜻이다. 2013년 말의 세제 개편은 이를 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기본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5일 <한겨레>는 국세통계연보 5개년치(2009~2013·귀속연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계층별 실효세율을 분석했다. 실효세율은 과세 대상 소득(급여 총계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대비 세금(결정세액)의 비중으로, 세부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5년간 실효세율 흐름은 소득 6000만원을 기점으로 엇갈렸다. 2000만~4000만원 소득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5년 동안 0.3%포인트(1.9%→2.19%), 4000만~6000만원은 0.2%포인트(4.27%→4.37%) 증가했다. 그러나 6000만원 이상 소득 구간부터는 실효세율이 떨어졌다. 6000만~8000만원 구간은 실효세율이 0.04%포인트(6.7→6.66%) 하락했고, 8000만~1억원 구간은 0.4%포인트(9.4%→9.0%) 낮아졌다. 1억~2억원 구간은 0.9%포인트(14.52%→13.56%), 2억~3억원 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5%포인트(21.98%→21.5%)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고소득 계층의 1인당 세부담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면세자를 제외한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연 1억~2억원 소득 구간과 2억~3억원 소득 구간은 1인당 세부담액이 5년간 각각 188만1000원, 185만2000원씩 줄어들었고, 8000만~1억원은 38만1000원, 6000만~8000만원 소득 구간도 1만6000원씩 세부담이 감소했다. 반면 2000만~4000만원, 4000만~6000만원 구간은 각각 12만5000원과 8만5000원씩 세부담이 증가했다. 심지어 저소득 계층인 1000만~2000만원 구간과 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1인당 2만4000원, 6000원씩 세금을 더 냈다. 

 

고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소득세 세수 증가율은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명목 경제성장률을 늘 웃돌았다. 이는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40.4%에서 2013년 32.4%로 크게 줄어드는 등 과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까닭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같은 기간 253만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과세 대상 소득이 6000만원을 밑도는 사람이 78%(187만여명)를 차지했다. 

 

고소득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소득공제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최고세율 적용 과표(3억원 초과 → 1억5000만원 초과)를 낮춘 2013년 소득세제 개정(2014년 귀속 소득 적용)은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을 키워 소득세의 누진성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논문을 통해 2013년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연봉 8000만~5억원 계층에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소득 상위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은 적절한 조처였다. 급여생활자 중 소득 상위 계층에서 나오고 있는 불만 때문에 정부·여당이 소득세법을 (소득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